유튜브를 통해 전파되는 허위조작정보, 딥페이크, 메타버스 등 새로운 기술과 인격권 침해, 인터넷 댓글과 커뮤니티를 떠도는 혐오.모욕 표현…. 2022년 언급되었던 미디어 법과 규제 이슈들입니다. 미디어 기술이 발달할수록 더 다양한 표현들이 가능해졌지만 예상치 못한 피해도 늘고 있는데요. <언론사람>에서 2022년 주요 미디어 법제 이슈를 짚어 봅니다.

유튜브 통한 허위조작정보 논란 지속

2022년 가장 논란이 되었던 미디어 이슈를 꼽자면 바로 유튜브를 통한 허위조작정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의 근거 없는 사망설이 퍼지기도 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이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로 높은 수익을 얻는 사례들이 증가했는데요. 최근 한 시민단체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유튜브 후원금(슈퍼챗) 수익 상위 5개 채널들의 콘텐츠를 모니터링 한 결과, 여성혐오나 선정적인 이미지, 욕설 등이 포함된 콘텐츠가 120개에 달했고 이 중 59개 영상에서 약 6천 8백만 원의 수입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다시금 유튜브 콘텐츠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사 운영 유튜브 채널 뉴스도 조정대상 포함키로

언론중재위원회는 올해 7월 ‘조정대상 매체 기준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경우, 언론보도 형태로 제공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언론조정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10월말 발표된 <디지털뉴스리포트 2022>에 따르면 한국의 유튜브를 통한 뉴스 이용률은 44%로 조사대상 46개국 평균(30%)보다 1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유튜브가 주요 뉴스 소비 매체로 자리 잡은 만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 해결을 위한 법적 논의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력과 협조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메타버스 등 신기술이 가져온 새로운 인격권 침해 이슈

인공지능 활용 기술은 해를 거듭할수록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가상공간 속 캐릭터를 통해 현실세계와 동일한 체험이 가능한 메타버스 등은 그 활용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 세계의 확장은 새로운 형태의 인격권 침해 이슈를 가져왔는데요. 예컨대, 가상모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제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캐릭터 간 발생한 성범죄 등이 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예훼손 등 디지털 공간에서의 인격권 침해 이슈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현실 세계만큼 사이버 공간이 안전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널리즘 윤리 돌아보게 한 사건들

지난 여름, 모 대학에서 발생한 성폭력.사망 사건 이후 언론계에서는 성폭력 범죄 보도 시 사건 피해자의 신원 노출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실제로 일부 언론사는 ‘성폭력 범죄 보도 가이드라인’에 맞게 기사를 수정하거나 재작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주목 받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10월말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언론사들은 ‘재난보도 준칙’에 따라 사건 현장 영상 등의 사용을 자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언론사의 자정 노력과는 반대로 사건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찾아내 전파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사건.사고의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2차 가해가 이어졌는데요. 저널리즘 윤리가 더 이상 저널리스트에게만 적용되는 규범이 아니라는 점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2년 사회적으로 주목 받았던 몇몇 미디어 법제 이슈들을 살펴봤는데요. 무겁고 어두운 소식들도 있었지만 오랜 시간 지속됐던 문제들을 개선해나가려는 움직임과 시도들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23년에도 미디어 이용자의 인격권을 지키기 위한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