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번 대선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역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36.93%)을 기록할 만큼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됐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경제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의 후보자 대담 영상이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선거기간 유튜브의 영향력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유권자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대선 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선거관련 정보를 자주 접하는 채널로 포털 사이트 뉴스섹션(72.0%)과 텔레비전 채널(59.2%)을 가장 높은 순위로 꼽았습니다.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선거에 관한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표적 접점이 언론보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이처럼 선거보도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각 선거시기에는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는 선거기사심의기구들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도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2021. 7. 11. ~ 2022. 4.8.)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운영했는데요. 제20대 대선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의결현황을 통해 이번 선거기사의 경향과 특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0대 대선, 자체심의 제재결정 역대 최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신문·잡지·뉴스통신을 대상으로 선거기사심의기준 위반여부를 자체 심의한 결과, 73건의 불공정 기사에 대해 제재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역대 대선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가운데 가장 많은 의결건수에 해당하는데요. 제19대 대선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조기 선거가 치러지면서 선심위 운영기간도 80일에 불과했기에 비교가 어렵지만, 동일 기간 운영되었던 제18대 대선 때와 비교하면 약 1.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제재결정 절반 이상, 오차범위 내 결과 단정적으로 해석한 여론조사 보도 기준 위반

이번 대선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제재결정한 안건들의 기사유형을 살펴보면 여론조사보도의 비중이 40건(54.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칼럼 및 기고 등이 12건(16.4%), 일반 선거기사(13.7%)순이었습니다.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31건(42.5%), ‘객관성 및 사실보도’ 기준 위반이 42건(57.5%)이었습니다.

선거여론조사는 선거에 관한 여러 이슈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의견을 물어 선거 관련 여론을 살피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지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선거여론조사 결과가 곧 선거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선거여론조사는 전체 유권자 가운데 일부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표본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즉, ‘표본오차’ 범위에 해당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여론조사 결과에서 A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40.4%, B후보의 지지율이 38.5%이었고 표본오차가 ±5%라면, 두 결과의 차이가 표본오차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를 두고 ‘A후보가 B후보보다 우위에 있다’거나, ‘앞섰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 선심위 의결현황을 보면, 적지 않은 언론사들이 오차범위 이내에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OOO 후보가 앞섰다’, ‘우위’, ‘2강’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이와 같이 오차범위 이내의 결과를 단정적으로 표현한 경우, ‘객관성 및 사실보도’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도 제재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유형별로는 ‘주의’, ‘경고’ 조치가 90.4%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제재조치로는 그 수위에 따라 경고결정문 게재 > 주의사실 게재 > 경고 > 주의 > 권고 > 안내문송부 등이 있습니다. 제20대 대선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제재결정 대다수는 ‘주의’(49건, 67.1%)와 ‘경고’(17건, 23.3%)에 해당했는데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거나 반대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고문, 의견광고 게재 등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일부 사례에는 ‘주의사실 게재’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선 선거보도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앞서 소개한 제20대 대선 선거보도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어떤 후보가 경쟁에서 앞서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보도량이 많았던 반면,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책적 입장’은 그 중요도에 비해 보도량이 적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20대 대선은 끝났지만, 6월 1일 실시예정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후보자간 경쟁보다는 공약과 정책 관련 기사들이 유권자들에게 더 많이 전달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