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위원회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해 나갈 것”

2023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오로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우리 축구 대표팀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큰 행복이 찾아오길 빕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는 언론보도 피해를 구제하고 법익침해를 막기 위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3천여 건의 조정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내실을 다지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평균 처리 기간은 종전 18일에서 법정처리기간인 14일까지 앞당겼고 피해구제율도 그 이전해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각종 법익을 침해한 언론보도 1,139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기사의 수정이나 삭제가 가능한 인터넷 기반 매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수용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촉구한 결과 수용률을 거의 70%까지 높였습니다.

매우 치열했던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엄정한 선거기사 심의로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에 많은 기여를 했으며, 특히 대통령선거기사심의위는 역대 가장 많은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사업들도 거의 정상 재개하였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언론피해구제 유관기관 등을 방문해 해당국의 현황과 사례를 점검하고
우리 위원회의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적극 소개하는 등 여러 국제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3년 만에 중재위원 연수 재개를 통해 전국의 중재위원님들이 서로 열띤 토론을 하고 우의를 다지는 자리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녹록치 않은 정부 예산 상황에서 사무처 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라는 궁박한 상황 속에서도 중재위원과 사무처 직원 여러분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다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유튜브 등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피해구제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등 언론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조정중재 심리실을 증설하고 중재위원과 당사자 대기 공간을 개선하는 등에도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정권고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는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더욱 보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각자 뿌리 깊은 나무에 가지와 푸르름이 무성하다는 근심지무(根深枝茂)의 경구를 새기며 위원회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분발을 당부합니다.

끝으로 새해에 위원회 가족 모든 분과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2023년 1월 2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