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형 위원장은 11월 3일(금) 강원지역 언론사 대표들과 간담을 갖고, 강원지역의 주요 언론 현황과 위원회 언론조정제도 운용 현황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간담회에는 윤경아 중재부장(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및 강원중재위원들과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대표이사 회장, 박진오 강원일보 대표이사 사장, 김종규 춘천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 김동욱 강원CBS 본부장, 전종률 G1방송 대표이사 사장 직무대행, 박종원 KBS춘천방송총국장이 참석했습니다. 

위원회는 11월 15일(수) 오후 2시 30분부터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2023년도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와 언론의 범죄보도”를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제6중재부 중재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광현 국회 입법조사관이 ‘국내외 언론의 피의자 신상공개 현황 및 입법례’를 주제로, 김창숙 박사(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가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와 언론보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입니다.

※참석문의 : 연구팀 02-397-3043 

위원회는 11월 10일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제7호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정정.반론권 관련 해외법제의 최근 동향,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방식 분석 등이 수록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회 이수종 조정본부장이 저술한 <독일 언론법의 이해(상·하)>가 9월 29일 출간되었습니다. 해당 저서에서는 독일 언론법이 천착하고 있는 표현의 이해와 해석체계를 소개하는 한편, 전체적인 이론 설명에서는 독일 판례의 언론법리를 충실히 전달하기 위해 판례 전문을 인용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