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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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연간보고서> 발간
위원회는 지난해 업무 성과를 담은 <2022년도 연간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3,175건의 조정신청 사건을 접수·처리하고 1,239건의 기사에 대해 시정권고를 결정했습니다. 2022년도 시정권고 결정 수용률은 67.8%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를 구성해 운영한 결과, 제20대 대통령선거 선심위는 총 85건의 제재결정을 내려 역대 대통령선거 선심위 중 가장 많은 안건을 처리했으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심위는 총 68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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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차 예비법조인 연수 성료위원회는 지난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전국 로스쿨 재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로스쿨생 동계 실무수습’을 실시했습니다. 위원회는 생동감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해오던 교육 방식을 대면으로 전환하고, 토론회 형식의 참여형 실습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로스쿨생 대상 예비법조인 연수는 매년 두 차례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 제2차 연수는 6월 중 실무수습생 모집·선발을 거쳐 8월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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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원 사퇴법원 정기인사 및 일신상의 사유로 중재위원직을 사퇴한 중재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재부 성명 재임 중 소속직위 사퇴일 서울제1중재부 이기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23. 2. 20. 서울제2중재부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제3중재부 김양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제5중재부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제7중재부 정진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 박형준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대구 한재봉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광주 정재규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강원 부상준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충북 원익선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전북 정은영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경남 전지환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제주 송현경 제주지법 부장판사 대전 곽영지 한남대 정치언론학과 교수 2023.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