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3일 국회에서 위원회를 비롯한 14개 기관에 대한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실시 됐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뉴스를 표방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 차별 표현에 대한 시정권고 모니터링 강화 등을 요청하는 질의가 있었습 니다. 이에 대해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은 “언론사로 등록되지 않은 유튜브 채널을 조정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서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현재 위원회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할 것이며, 독립과 공정을 바탕으로 법률과 양심에 따라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은 11월 4일 충북지역 언론사 대표를 초청해 간담을 가졌습니다. 충북중재부 원익선 중재부장(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이성덕(전 청주방송 대표이사)·김연수(법무법인 연승 대표 변호사)·김혜은(법률사무소 율친 대표변호사)·천현숙(세명대 광고홍보 학과 교수) 위원과 조철호 동양일보 회장, 연경환 충북 일보 대표이사, 조승남 충청일보 회장, 이형걸 KBS청주 방송총국장, 한기현 MBC 충북 대표이사 등 5개 언론사 대표가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언론환경 변화에 따른 언론조정제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제6호가 지난 10월 31일 발간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유튜브 등 미디어플랫폼상 인격권 보호’를 주제로 EU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유럽실행규칙’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등 해외 각국의 허위조작정보 및 악성댓글 규제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국내 관련 입법안 등을 수록해 국내외 현황을 함께 살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위원회는 매년 언론 및 인격권 관련 해외 논의를 조사·연구해 보고서로 발간해 왔으며, 보고서 전문은 위원회 홈페이지 정보자료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10월 28일 ‘진단, 2022 선거보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22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및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 보도 심의사례를 바탕으로 공정성 중심의 심의기준 개선 방안, 후보자 권리구제 강화 및 심의기구 제재결정의 실효성 확보 등 다양한 논의를 펼쳤습니다. 토론회 발제문 및 토론문을 담은 자료집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