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유튜브 등에서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와 피해구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어떤 문제가 논의되고 그 대안으로 제시된 방법들은 무엇인지 언론중재위원회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보기로 만나보세요. 토론회 주요 내용은 계간 <언론 중재> 2021년 겨울호에도 수록되었습니다.

위원회는 202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따라 선거일 전후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는데요. 1월 10일(월) 열린 첫 회의에서 선거기사심의위원장에 김선종 법무법인 산경 대표변호사, 부위원장에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가 각각 선출됐습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7권 제3호가 지난달 15일 발간됐습니다. ‘언론중재제도 POST 40’을 주제로 세 편의 기획논문과, 한 편의 연구논문이 수록됐는데요. 권형둔 공주대 교수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 언론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모색’ 제목의 논문에서 2021년 논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헌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열람차단청구권 도입과 언론중재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강화 등 언론중재법 개정방향을 제안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각국 법원의 언론 관련 판결 전문을 번역, 수록한 해외언론관계판결집 제2집이 발간됐습 니다. 판결집에는 영화배우 조니 뎁이 더 선(The Sun) 지를 상대로 한 영국의 소송 사건, 과거 원고의 범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실명 삭제를 요청한 사안 관련 독일 판결 등 다양한 해외 판결이 담겨있습니다.

지난 한 해 위원회 이용자들의 평가를 담은 ‘이용만족도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합만족도 점수는 신청인 79.5점, 피신청인 74점으로 2020년과 비슷한 수치였지만, 심리 전 절차안내에 대한 만족도는 신청·피신청인 모두 80점 이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다양한 선거보도 관련 이슈를 담은 계간 <언론중재> 2021년 겨울호가 발간됐습니다. 페이스북 내부 고발 이후 빅테크 기업의 알고리즘 규제에 대한 논의들, 언론사의 SNS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 등 다양한 국내외 언론법제 이슈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